임종득 현 국회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“무인기 사건 범행 주체는 윤석열, 김용현, 여인형 등인데, 이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”, “(윤재순, 임종득이)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”

징역 3년 / “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군인이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사건이 아니다”, “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인 인사청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군 인사와 국가공무원 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”

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/ 조은석 특별검사팀 /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당시, 윤재순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 지인으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 관련 부탁을 받아서,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A씨가 임용되도록 한 혐의